<뉴스타파> 2013년 10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김 모 예술정책과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직원을 불러놓고 협박성 월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모 과장은 대외비로 되어 있는 ‘예술인지원 심사위원 명단과 지원자 명단’에 대한 문화부의 제출 요구에 의문을 제기한 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의 업무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문화부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전달하라는 어조의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부 본부와 해당 산하기관 사이의 권위적 “갑을 관계”의 문제들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문화부와 산하 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해당 산하기관의 직무와 사업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사업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과도한 업무를 해당기관에 떠넘기는 식의 권위적 행위를 벌였습니다. 하루속히 문화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동시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자율성과 사업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문화부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연대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와 산하 예술기관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다

[한겨레] 사퇴한 재단대표 “갑질 때문에 그만뒀다”

지난 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는 부산 문화 예술인 및 단체들이 모여 ‘부산비엔날레 감독 선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산비엔날레(운영위원장 오광수)가 10월 4일 전시 감독 선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김성연 작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운영위원장이 갑자기 김성연 작가에게 2위를 차지한 프랑스 기획자 올리비에 캐플랑과 공동 감독직을 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였던 부분은, 공동 감독 제안을 선정자를 제쳐두고 사실상 탈락한 후보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선정자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비엔날레 측은 “운영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감독 선정은 비엔날레의 성공 여부까지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공동 감독제는 비엔날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독이 두 명이니만큼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견이 많이 나오며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14년 부산비엔날레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감독제가 과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이런 비민주적 행정에 대한 이유과 과정을 해명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2014년 비엔날레 감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부당한 문화권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겨레]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선임 ‘난맥상’

[프레시안] 부산, 깡패는 살아도 예술인은 죽는다!

일명 신의진법 또는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연일 신문지면과 인터넷 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게임중독에 대한 책임을 게임에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중독적 성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게임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책을 져야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책임을 게임에게 묻고, 게임에 대한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좌초되었습니다. 주민투표로 반대가 결정된 이번 사건은 유치국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IOC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 대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반대운동을 했던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메가이벤트에 대한 국가들의 과도한 유치경쟁, IOC나 FIFA 등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3일 대구엑스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 개막식에 앞서 퍼포먼스를 벌이려던 마임작가 이상옥씨가 국무총리실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상옥 씨는 녹색 물감을 몸에 바르고 광장 앞을 걸어다니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경호원들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이씨의 퍼포먼스를 저지했습니다. 예술가의 퍼포먼스 조차 저지한 이번 일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