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중음악사운드연구소(소장 박준흠)와 함께 만든 정책자료집 <케이팝의 특정 장르(아이돌) 편중 현황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가온차트를 기준으로 2012년에 순위권에 있는 음악의 장르를 조사한 결과 아이돌 음악 82%, 팝 8%, 오에스티(OST) 5%, 힙합 1%, 록 1%, 포크 1%, 편집음반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년 미국 빌보드 차트는 팝 31%, 록 26%, 힙합 13%, 컨트리 13% 순이 었고, 일본 오리콘 차트도 팝 35%, 아이돌 35%, 록 20% 등으로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아이돌음악이라는 것이 음악적 특징에 의한 장르적 구분이 아닌, 음악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의한 구분임을 생각하면 국내의 대중음악 편중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편중된 가요시장 구조로 인해 국내 음악시장의 다양성을 해칠뿐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에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밀양 765kv 송전탑은 2008년 착공 이후로 밀양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몇 차례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4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다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를 다시 강행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기 위해 펜스를 쳤고 밀양 주민들과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들은 밀양 송전탄 건설을 막으려는 활동가들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했고,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밀양 주민인 김정회 박은숙 부부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위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인권연맹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고, 지난 16일엔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의 명분이 되었던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재가동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상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및 한전은 하루속히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의 중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었지만,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적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임은 산업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에 많은 부분 순기능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4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핵심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위상은 봤을 때 현 정부의 일방적인 게임 규제 방식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조교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집회 등에 참가했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소속 대학생들에게 많게는 1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반값등록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한대련의 대학생들이 단순히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 만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