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27호

1일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한전 본사 앞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2일 재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조환익 한전 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2일부터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은 정부와 협의하여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며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통한 결정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언급한 협의체는 애초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배제된 기구이며, 이 협의체에서 가구당 평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제안이 절반 이상 합의되었다는 주장으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기자회견 이전부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의 주민들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펜스를 설치했으며, 경찰 병력 등 공권력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국민과 밀양 주민의 삶의 존중을 위해 한전과 핵마피아의 이윤을 위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군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 보통 5년에 한 번 대규묘 시가행진을 벌여온 바 있지만, 2008년 남대문 화재로 규모를 줄여 진행했던 국군의 날 행사를 제외하면 이런 대규모 행사는 2003년 이후 10년만입니다. 건국 65년, 6.25전쟁 정전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참석과 함께 행해진 이날 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행진은 서울시청-세종로-종각역 사거리-동묘 앞 일대에서 벌어졌으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병력의 행진과 더불어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의 탱크가 길거리를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북한을 자극하고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시가행진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 행진은 10년만에 열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로 돌아가 이전 군국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행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지만, 대규모 시가행진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행복을 위하기보다 북한에게 이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막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가 통신사의 음성통화 요금에 비해 4~5배 비싸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음성통화 요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용자들이 특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통신사가 행한 mVoIP 차단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화재청이 유은혜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와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개국 579개처에 15만2천915점의 문화재가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5년간 환수한 문화재 실적은 단27건(2천599점)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전체 문화재의 2%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문화재청은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5년전인 200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대출건수가 30%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 언어, 문학, 자연과학 순으로 감소비율이 컸다고 합니다. 서울대 도서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고, 활자 매체 이용시간이 줄어든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