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22호

2013년 7월 19일culturalaction
음악창작자 권리보장법 발의
 
이번달 11일, 문화부 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체 위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음원다운로드의 수익분배 비율을 보면 유통사 46%, 제작가 40%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 창작자(작사가, 작곡가) 9%, 실연자(가수, 연주자) 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려면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음악창작자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많들어 졌으면 합니다.
 
[뉴시스]최민희, 음악창작자 권리보장법 발의(7.11)
 
[오마이뉴스]노래로 기자회견하는 음악인, 마이크 꺼버리는 국회(7.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12)
 
 
네이버 독과점 규제
 
조중동, 매경에서 연일 네이버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선포도 해습니다. 조중동이 네이버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것은 자신들의 뉴스 유료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이 어떠하든간에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검색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진출하는 분야마다 경쟁사들을 고사시켰고, 영세 인터넷 판매 업체들에게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네이버와 같은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네이버 제국’ 뭇매, 자승자박인가? 재갈물리기인가?(7.17)
 
[미디어오늘]두들겨 맞는 네이버, 거대한 음모인가 자업자득인가(7.17)
 
[시사in]‘슈퍼 갑’ 네이버, 전방위 비판에도 승승장구(7.18)
 
 
연예병사 제도 폐지
 
SBS <현장21>에서 6월25일과 7월2일 두차례 방송을 통해서 연예병사들이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방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실태를 보도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예병사의 특혜논란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고, 국방부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는 일부 연예병사들의 잘못된 특혜의식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군 당국의 방만한 운영이 가져온 결과이지만,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면피성 징계로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오늘]‘마사지 연예병사’ 사건, 홍보지원대 아예 폐지 결정(7.18)
 
[뉴시스]바람 잘날 없던 연예병사 제도 16년만에 결국 폐지(7.18)
 
[미디어스]연예병사 취재기자 “책임규명 기대했는데, 국방부 면피성”(7.18)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주현 대마 혐의 기소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보컬 이주현 씨가 대마 흡연 및 재배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무기한 활동정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예술인은 이전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왔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는 마약이 아니지만 마치 마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하는 다원사회된 사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쿠키뉴스]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주현, 대마 흡연 혐의 체포(7.3)
 
[연합]’갤럭시 익스프레스’ 리더 대마 혐의로 재판에(7.19)
 
영화 <뫼비우스> 재심의에서 또 제한상영가 판정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대해 다시 한번 재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심의에서도 직계간 성관계 묘사가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찬반 시사회를 통해서 언론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영화인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30% 이상이 상영을 반대하면 개봉을 포기하겠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뫼비우스>는 세번째 심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등급은 있되 상영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김기덕 ‘뫼비우스’ 또 제한상영가 판정(7.16)
 
[경향]‘뫼비우스’ 세 번째 심의 신청… 김기덕 “찬반 시사회 열겠다”(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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