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20호

2013년 6월 18일culturalaction
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
김기덕 감독의 새 영화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이번 등급판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영금지와 다를 바 없는 등급입니다.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부터 계속 지적 받아왔었습니다. 대중들이 영화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문화연대 주간논평]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인 제한상영가를 폐지하라!
ㅡ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판정에 부쳐(6.12)
[오마이뉴스]’뫼비우스’ 김기덕 감독을 불편해 하는 시선의 불편함(6.12)
[경향]“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철회를” 영화감독조합 반발(6.17)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한국일보 회사측이 편집국의 당직기자를 쫒아내고 편집국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측의 요구를 거절하는 기자들에게는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의 아이디도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사측은 기자들에게 거의 전향서에 가까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편집국 폐쇄로 6월17일자 신문은 대부분 연합뉴스 기사로 채워진 채 파행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미디어스]한국일보, 기자들 쫓아내고 ‘편집국 폐쇄'(6.16)
[오마이뉴스]”짝퉁 <한국일보>, 15명이 만든 이게 신문이냐”(6.17)
[미디어오늘]한국일보 사측, “정상 발행되고 있다” 강변(6.17)
종편4사, 추가특혜 위해 로비 공모
6월11일 <go발뉴스>를 통해 종편4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비밀회동이 있었고, 공모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8VSB 전송방식 도입, 미디어렙 적용 연기, 케이블 수신료 인상 등이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벌여 미디어렙 적용을 연기하고, CJ 등의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을 압박해 케이블 수신료를 받아내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go발뉴스]종편4개사, 추가특혜 위해 민주당?청와대 공동 로비 도모(6.12)
[미디어오늘]종편4사, 추가 특혜 위해 전방위 로비 공모 의혹(6.13)
[미디어스]”CJ 무력진압”…아킬레스건만 노리는 모리배적 생존방식(6.17)
반구대 암각화에 카이네틱 댐 설치 논란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의 침수를 막기 위해 암각화 전면에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네틱 댐은 암각화 전면에 수위 변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투명막(폴리카보네이트)으로 된 댐입니다. 하지만 설치과정에서 암각화에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의 주변 경관을 해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향]정부 “반구대 암각화에 투명 댐”… 전문가 “장마철 앞둔 면피용 쇼”(6.16)
[오마이뉴스]반구대 암각화 보존법 두고 찬반 대립 ‘팽팽'(6.17)
문화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12명의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렌트 시드 파일은 특정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시드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링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경향]영화·게임 등 ‘토렌트’로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업로더 53명 적발(5.30)
[미디어오늘]토렌트는 불법? 멀쩡한 국민들 왜 범죄자 만드나(6.4)
[미디어오늘]토렌트 업로드만 처벌, 다운로드는 괜찮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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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화 전면에 설치하겠다는 ‘키네틱댐’ 개념도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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