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구제가 아닌 권리로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의 ‘새 문화정책 준비단’ 단장을 맡아 국가 문화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비극적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딛고 다시 대안적인 문화정책을 세우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일과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로 향하는 문화정책을 구상하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혁신해야 할 수많은 국가 문화정책의 과제 중에 예술인 복지정책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국가가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예술인 복지정책이 블랙리스트라는 국가검열의 짝패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상’이 아닌 ‘권리’ 그 자체이고, 예술인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토대이다. 준비단 내 예술인복지 분과에서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주거, 예술인 금고, 예술가 사례비, 예술인 사회참여 확대와 매개자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실제 사업으로 이행시키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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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