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성명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 의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요하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당론”을 강조하며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조사위 예산(약 1억 7천만원)을 빌미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은폐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문화예술계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로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문화행정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연명하려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모든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검, 감사원, 언론,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헌정유린, 국가범죄, 부정부패 사건이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문화부, 대다수의 문화지원공공기관들이 공모하고 참여해서 집행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국가정책이자 문화행정 시스템이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약 8500여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민간사찰,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술검열과 지원배제 등이 자행된 심각한 국가범죄이자 문화행정 파괴행위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 싼 진실을 밝히려는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2018년 6월 선거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가 낡은 정치를 위한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 국민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현재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진실 규명을 막고자 국가 문화정책, 문화예산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2018년 문화행정 예산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의 관점과 태도를 확인시켜준다. 현재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의 뜻대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2018년 국가 문화행정 전체가 또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교문위 위원들의 낡은 정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권리를 위해서 국회 교문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문화예술인들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 문화정책의 파국과 마주하고 있다.
이 위기의 진원지는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부정과 부패였다. 낡은 이념과 배제, 이권과 부패의 정치가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파괴했다.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규명이다. 위기에 처한 문화정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의정 활동의 혁신이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사회를 위해 자유한국당 교문위 위원들의 낡고 부패한 정치 행각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가극단 미래, 강원민예총, 경남민예총,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극단 신세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뜨거운청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부산민예총, 부산영화협동조합,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서울민예총,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민예총,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일상예술창작센터, 적폐청산과문화문주주의를위한문화예술대책위원회,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충북민예총, 풍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