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대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새로운 나라,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혁명은 문재인을 국가통치의 수반으로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문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자유로운 여론과 소통을 강조했다. 촛불에서 탄핵, 탄핵에서 정권교체로 이어진 시민혁명의 향후 과제들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서 특히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통치 철학이 국민의 삶과 국가통치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던 문화정책의 대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통치자의 세치 혀에서 나온 문화융성이란 국정 철학이 돌연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로 되돌아오는 황당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언행일치의 혁신적 문화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대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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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