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셋째주 소식>

1. ‘문체부-예술위’협력 관계 논의, 말뿐인 전시행정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술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 7명과의 간담회에서 예술계 소통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번 간담회 소식은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연루자 예술기관 임명・철회, 책임 있는 행동 없이 말뿐인 사과, 수많은 개선 이행 약속 등. 예술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한 행태에서 가장 큰 축에 있었던 두 기관이 실제로 어떤 실천적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지 끊임없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1]도종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해 예술위 독립성 강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480898

2.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까?

-지역 내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숨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기반을 구축해 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문화네트워크&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거번넌스, 네트워크 사업에 관성적으로 이끌려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거버넌스를 시작하려 하고 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왜 주민의 문화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등. 지역문화네트워크라면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도 이뤄져야하고,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1]지역 문화네트워크 만든다…동작구 ‘행복한 동행·문화이음’
http://news1.kr/articles/?3373349

3. 흥행과 경제성을 넘어 지역성을 이해하고 주체를 남길 수 있는 축제 전담조직이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 전담조직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전문가 영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앞 다퉈 축제 전담조직 설립에 나서는 것은 전담조직 설립 이후 축제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재정자립도 향상 등 ‘성공 사례’들이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전담조직으로 인해 축제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제 전담조직이라는 이름아래 지역축제를 독점하거나 사유화하는 행태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축제에 지역성이 얼만큼 반영되냐는 것입니다. 축제 전담조직은 축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또한, 유입된 새로운 인물들이 축제를 기반으로 안착하고 터전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순환하는 세심한 시스템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지자체들 ‘축제 전담조직’ 설립 붐
http://news.donga.com/3/all/20180716/91085337/1

4. 해마다 늘어나는 드라마 제작 편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지상파·케이블방송·종합편성채널을 살펴보니 올해 제작되는 드라마는 연말까지 대략 135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열경쟁 속에서 드라마의 질 하락도 문제지만, 방송 제작환경 중 가장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악명높은 장르인 드라마가 폭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1년 앞둔 현재, 방송계에선 ‘드라마 다이어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숨을 잃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드라마 제작 노동 환경과 생태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 환경 실정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동부의 지속적이고 능동적 태도가 담보되어야하고 각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시청률과 광고 수익의 매몰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방송사에 전면 도입될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편으론, 드라마 제작 환경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방송계 주52시간 노동 ‘드라마 다이어트를 부탁해’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3730.html

5. 자립 ‘실험’을 위한 정책의 태도

-성과 중심의 사회구조에 내던져진 청년들한테서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사회안전망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자립 지원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우선 청년 자립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써 정책이지만, 그 정책이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이 낮은 상태에서, 행정으로만 접근하여 구분짓고 경계를 나누는 방식에 성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향식으로 공급만하는 정책이 아닌, 자립을 위한 필요와 욕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해당 정책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수반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겨레]‘같이’의 가치를 찾는 청년들의 자립 실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855.html

-여수와 통영은 남해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지역의 주민들은 차량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관광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지만 언제까지나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주민이 불편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과잉관광이 시작된 것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도나 서울의 몇몇 지역들은 과잉관광으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피로감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곳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호감이 유지되는 선에서 관광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데만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경제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적당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라도 과잉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할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관광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관광지의 비명…여수 밤바다도 한국 나폴리도 ‘교통지옥’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35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