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빵] 봄으로 가는 길목, 문화연대 총회에서 만나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들녘입니다. 눈이 녹은 양지에는 벌써 냉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입춘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연대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총회를 위해 다들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살기 위해 다들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를 평가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2월 22일 6시 30분,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 JU(구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진행될 ‘2018 문화연대 총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춘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여전히 겨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추운 이들과 더불어 따듯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곧 고공농성 100일을 앞둔 2명의 노동자를 대신하여 CBS 건물 앞 1인 시위도 하고, 이제는 없어진 부평공장을 배경으로 동화를 만든 전진경 작가와 함께 수요문화제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문화예술 정책을 진단하는 문화예술혁신 대토론회에도 문화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새 문화정책 준비단 현장 토론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제 14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대안 공유지계획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유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춥고 힘든 시기지만 조만간 다가올 연휴를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 혁신,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계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이자, 동시에 문화정책과 문화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준 주요한 사회현상이었다. 2018년 1월 30일에 진행된 ‘2018 문화예술 혁신 대토론회’는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와 문화행정의 파행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기획된 행사였다. 1부는 여전히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예술인들의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2부는 현재 새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문화예술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을 위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의 혁신을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지금이야말로 많은분들의 관심과 실천의 연대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토론회리뷰]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18.01.31.)

e나라도움이 개통 된 지 1년이 되었다.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1차로 개통되었고, 같은 해 7월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다. (2016년 12월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2017.1.4. 공포됨)

2018년 1월 31일에 진행한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근 1년 동안의 보조금 시스템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진행을 맡은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려 이날 토론회는 크게 ‘현장/민-관 지원조직/기관’ 세 부류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송윤석 문체부 재정담당관의 e나라도움 추진현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과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의 발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국가적 지원체계(SYSTEM)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ystem)간의 관계

2017년 7월 문체부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e나라도움 도입 이후 제기된 비효율성과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미숙 등으로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이 73%,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 포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답이 53%에 달했다고 한다. 토론자인 박인혜 문화상인보부 실장은 신용카드 이체 과정의 실수를 복원하는 데에만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실례를 들었고, 양철모 믹스라이스 미술 작가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보다 행정에 갇혀 수많은 절망감에 빠트리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재 소장은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e나라도움은 단순한 국가보조금 정산 기술(system)이 아니라, 국가보조금이 사용되는 모든 틀을 새롭게 전환하는 관리체계(SYSTEM)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지원 사업 일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일괄 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골조로 한 e나라도움. 그 이면에는 문화예술(계)을 단순히 행정 체계 안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재설계

e나라도움 도입 이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역/분야에서의 이른바 현장의 목소리는 왜 반영되지 못했을까? 앞서 말했듯이, 이는 국가가 문화예술(계)을 바라보는 시선의 태도를 돌이켜 봐야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보다 재정 관리(보조금의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우선시하여 지원정책의 통치화와 정치•경제적 효과만 강조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문화적 가치가 내재된 관리 시스템으로, 문화예술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확대를 우선 원칙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단순히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 행정 중심적 후속조치가 아니라 충분한 현장의 참여로 분권이 이뤄지고 객관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의 편차를 좁히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토론회가 끝날 시점,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예술 현장과 기재부, 문체부가 함께하여 개념정의와 정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계획 했다.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 문제해결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중

차광호 지회장이 구미에서 408일간의 고공농성. 사측은 합의를 제안해왔다. 노조는 받아들였다. 합의내용은 고용 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2016년 1월 내 단협 체결 완료), 생계 및 생활 보장이었다. 구미공장(스타플렉스)으로의 복직은 안되지만 충남 아산에 새로운 회사(파인텍)를 만들 거고 거기로 복직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합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파인텍공장은 해고자복직투쟁을 하던 노동자 11명만이 고용된 공장이었다. 일감은 없었고 야근도 없었다. 사측은 말한다. 일을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노동자들 스스로 지쳐 그만두게 만들려는 자본의 교활한 모습이다. 사측과의 교섭은 중단(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되었고 약속했던 어떠한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2016년 10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2017년 1월 1명, 2월 1명, 5월 1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구미로 내려갔다. 이제 5명만 남았다. 2017년 8월 30일 회사가 공장에서 기계를 들어냈다. 건물 임대기간은 연장하지 않았고, 건물주는 새 사업체를 입주시켰다. 다시 돌아갈 공장도 없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은 협상을 하고 싶어도 사측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있다.

파업중인 노동자는 갈곳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올랐다. 75미터 하늘가까운 굴뚝위로.
스타플렉스(파인텍) 본사가 있는 목동 CBS 건물 15층 그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릴레이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문화연대도 동참하고자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묻는다 왜 방송국 앞에서 이러냐고. 사람들은 모른다. 그곳에 김세권이라는 치졸한 자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하고 굴뚝 위 노동자와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한다. 2월 19일이면 굴뚝농성 100일이 된다. 100일이 지나도록 김세권은 숨어있다. 나와서 스스로 한 약속을 빠르게 지키길 바래본다.

따듯한 연대가 모이자 날씨가 풀렸다

2018년 처음으로 진행된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이번 수요문화제에는 지금은 사라진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함께 살았던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전진경 작가와 함께했다. 출근을 하자 공장 문이 닫혀 있고, 정리해고 문구만 붙어있던 그날의 이야기와 콜밴을 만들어 처음 공연했던 이야기, 딸이 보낸 문자를 보고 가슴 아파했던 그날들, 그리고 연대 오신분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밤새 즐거웠던 이야기 등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오늘 바로 용역에 의해 공장이 침탈당했던 날이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새벽에 울리던 알람들을, 진눈깨비가 내리는 와중 다시 들어간 공장의 모습, 용역들의 폭력적인 모습도…. 수십년에 한번 진행된다는 우주쇼도 뒤로 하고 함께해주신 관객여러분과, 또 좋은 공연으로 추운 겨울 따뜻하게 해주신 오재형님과 예람님 그리고 콜밴의 노래 ‘고공’ 뮤직비디오를 새롭게 편집해주신 이수정 감독님과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다가오는 문화연대 일정!

*2월 7일(수)
-19:00, 문화연대 아카이브구축 기획팀회의 (문화연대)
*2월 8일(목)
-16:00, 제 14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대안공유지계획, 가능성과 한계” (경의선 공유지 내 기린캐슬)
-12:00, 문화사회연구소 이사회 (장소미정)

제 14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대안공유지계획, 가능성과 한계”

*일시: 2018년 2월 8일 16시~18시
*장소: 경의선 공유지 내 기린캐슬

[발제1] 공유지는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자:전은호(나눔과 미래 시민자산화 센터장)
[발제2] 대안적인 공유지 계획의 가능성 – 경의선공유지 부지를 중심으로
-발제자:김상철(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
[토론] 발제에 대한 토론
-좌장: 박선영(문화연대 활동가)
-토론자: 장남종(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원재(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박배균(서울대 교수),국토교통부(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