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의 자살,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생활고로 인해 예술가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한 A씨는 연주가 없는 날에 대리기사를 하고 음악학원과 방과후학교 강사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는 무관하게 현실은 가혹했고, 끝내 미래가 없는 삶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고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고, 그 결과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 의제나 독립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급하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예술가가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예술인 또 극단 선택,<국제신문>(2017.5.31)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531.33001225228
2. 광화문 광장 전면 공원화, 시민들의 광장 문화 향유를 위해?!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안이 공개됐습니다. 광장 좌우에 5개씩 자리 잡고 있는 총 10개 차로를 없애는 파격적 방안으로 세종 대로를 전면 공원화하는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2009년 8월, 시민들이 광장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지만, 현재는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 “도심의 섬”등의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10차선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 안에서 그동안 보행 공간 부족, 과다한 시설물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형 행사와 세월호 유가족 등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도시 계획 진행 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사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의 중심지인 광화문에 닥칠 교통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제시되는 차도의 지하화 그리고 지하 차도 개설 공사로 인해 광화문의 역사성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고 집무 공간도 광화문 일대로 옮긴다는 공약도 더해지며 광화문 전면 공원화 방안에 따른 다종다양한 담론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를 통해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던 경험을 반추하여, 전면 공원화 방안이 결국엔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관련기사: 
–광화문광장 양쪽 차로 다 막는다..'전면 공원화' 방안 공개,<국민일보>(2017.5.3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06993&code=61111111&sid1=pol

-광화문광장 찻길 없애고 걷는 공간 된다,<한겨레>(2017.05.3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7015.html
3. 있는 사적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가야사 복원’ 글쎄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풍납토성 내 레미콘공장 건설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당시 맹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문화재 조사제도 완화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청계천 복구 지역, 울산에 반구대, 춘천 레고랜드 등이 대표적인 난개발에 의한 매장문화재 파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건설현장이 잘못된 시행령으로 학술적 발굴이 진행되지 못한 채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백제라는 한반도 초기 국가의 왕성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제작 방식 등 여러 면에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사적임에 분명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풍납토성 외에도 전국의 사적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대변하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가야사 복원 및 연구는 우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뒷전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2심에서는 좀 더 올바른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풍납토성 공장 영업 허용 판결 문화유산 이해 결여된 것”,<한겨레>(2017.5.30)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6865.html
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올해 초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시민사회 연대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촛불정국을 통해 표출된 정치개혁의 열망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권교체를 넘어, 이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의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민의를 왜곡해 정치의 독과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권력구조와 구태정치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도 했구요.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공동행동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때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3)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4) 여성할당제 강화 (5)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6)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7)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8)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 보장 (9) 투표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10)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11)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합니다. 정치권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기사: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등",<레디앙>(2017.6.9)http://www.redian.org/archive/111502

–[하승수의 틈]국회의 ‘적폐’부터 개혁하자,<경향신문>(2017.5.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1400001&code=990100

-"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미디어스>(2017.6.7)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05
5.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토론의 장이 열리다

지난 5월 15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평일 오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참석자가 1층을 넘어 2층까지 객석을 메웠다고 하는데요.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4시간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페미니즘의 물결이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다시 보여주는 자리 같습니다.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는 2000년 조직된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정립됐습니다. 이 두 개념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갖는 한편,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동체 내 토론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공동체에서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가 특히나 예민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라는 점과,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지금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언어와 개념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시사인>(2017.5.31)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98

-"성폭력 ‘2차 가해’ 용어 사용 신중해져야",<한겨레>(2017.5.15)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948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