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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기운이 감지된다. 음흉한 작당이 느껴진다. 시민사회가 제출한 대의를 거부한 자들끼리의 수상한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시청자 대중들의 의견에 반하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시도가 바로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KBS가 집요하게 시도하고, 방통위가 기계적으로 추천했으며,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기회주의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3500원 인상 시도다. 놀랍다. 문화연대는 저 부정한 움직임을 고발한다. 6월, 저들 사이에 오가는 야합과 거래, 기회주의와 일방주의를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그 이름으로 거부하고 비판한다.

문화연대는 수신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문화연대는 지난 노정권 때도 누구보다 앞서 수신료 인상의 대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 어떤 운동단체에 앞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 미디어공공성, 민주/정치의 공간 구축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지금도 분명하게 인정한다. 문화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행동으로 연대한 진보적 언론/미디어 운동단체들과 함께, 인/민의 경제적 부담을 상쇄시킬 몇 가지 중대한 전제 조건, 선결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대의한 선결 조건을 우선 충족시키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공영방송 강화, 미디어공공성 유지, 민주/정치적 공적영역 보호라는 그 어떤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인상 기도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체제 운영의 재민주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확보, 저널리즘 복구의 그 어떤 조짐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신료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 위원회’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장치의 마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여론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최소 절차성조차 위배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 일방주의를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결” 과제의 충족 없이 이루어지는, 공적 서비스의 기본 수행성이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사회 여론 청취에 그친 3500원 인상 시도를 정당한 것으로 절대 볼 수 없다.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기능 정상화 없이 이루어지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 충족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오가는 인상안 통과 논의를 반민주, 반정치적 권력의 음모로 규정한다.

문화연대는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기회주의적 발상과 처신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충족되지 않을 약속, 하나마나한 조건 몇 가지를 “후결” 사항으로 내놓으면서 대충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타산을 현 정권의 일방주의만큼이나 부정한 기회주의로서 거부한다. 만약 어떤 실제적인 “선결” 조건의 충족 없는 인상안에 동의하거나, 그 인상안 추진을 방임한다면, 우리는 그런 민주당을 반민주적 보수질서의 일부로서 고발하고, 반정치적 수구체제의 일당으로서 적대할 것이다. 공영방송, 미디어공공성, 민주/정치를 와해시킨 현 정권, 한나라당과 더불어 사회적 공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저널리즘의 기대를 배신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위반한 KBS에게 요구한다. KBS 사장은 현재의 파행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독립적 공영방송, 사회적 미디어공공성, 민주/정치적 공적공간 재구성을 위해 미디어행동 등이 제시한 핵심 “선결” 조건을 지금 당장 충족시키라. 그렇게 일정 기간 조건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방통위와 제도 정치권은 타당한 인상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새로 제출하라. 문화연대는 지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3500원이라는 지금의 보수적 인상안보다 훨씬 전향적인 인상안을 대안으로 적극 제시할 것이다.

“선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문화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시청자 대중들도 인상안의 정당성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그 인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KBS는 수신료 인상안 6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정당성 상실의 과오를 사과하고, 신뢰성 획득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즉각 포기하라. 지금부터 최소 6개월 동안, KBS와 제도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공성, 민주/정치적 공적영역 재구성이라는 “선결” 조건의 충족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그 대의에 KBS 새노조와 전국언론노조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0일
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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