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그램 음원 제작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우리는 방송사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이 없는

방송음악 생태계를 원합니다”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11:00~12:00

○ 장소 :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

<진행순서>

○ 사회 :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방송사 음원제작 불공정 관행 사건 경과보고

/ 신종길(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배경 및 법률대응계획 방향

/ 김종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연대발언

- 신현준(성공회대학교 교수)

-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및 응답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

기자회견문

음악프로그램을 통한 방송사의 갑질와 불공적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JTBC는 자신들이 제작하는 음악프로그램 ‘투유프로젝트 슈가맨2’에서 지난 2018년에 출연한 음악인의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JTBC는 음악프로그램 이후 뮤지션과 소속사에 요청한 음원 제작에 대해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와 소속사 측의 해결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음원 수익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01.14~2018.05.27 방송. 19부작)

피해를 입은 해당 뮤지션의 음원은 발매당시 월간차트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며 현재까지 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히트곡입니다. 심지어 상기 음원의 제작 역시 방송사가 아닌 레이블과 뮤지션이 담당했고, 원곡에 대한 저작권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음원이 발매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JTBC의 대응과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방송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오히려 뮤지션과 소속사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뮤지션을 비롯한 음악창작자들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행위와 횡포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 JTBC의 음원수익 편취의도 사건은 방송계와 음악산업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음원수익과 저작권을 가로채고, 원치 않는 조건의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방송 출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박하는 등의 사건들은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사가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음악계 특성상, 설령 피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정 방송사와 특정 뮤지션 혹은 음원제작사 간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의 협의과정에서 보여준 JTBC의 편취의도와 불성실한 태도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당수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방송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음악창작자를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실례로 JTBC의 다른 음악프로그램 ‘싱포유’의 경우, MC를 비롯한 출연자의 출연료가 미지급 되어 있으며, 방송 후 유통되고 있는 음원 또한 뮤지션(혹은 소속사)이 사전에 직접 제작하여 방송사 측에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작비와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JT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유통사로부터 투자 받은 비용의 상계나 유통사의 수익 보존을 해당 음원 수익 중 뮤지션 지급분에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2016.12.03~2017.04.01 방송. 16부작)

이번 사건은 음악방송계의 무수한 적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음악창작자들이 피해를 받았으나 방송사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음악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생태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JTBC에게 음악창작자들을 대표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JTBC는 이번 음원수익 편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JTBC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하십시오.

셋째, JTBC는 향후 이러한 불공정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하십시오.

2019년 9월 19일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

▣ 사건 경과보고

2017.12.	JTBC측에서 <슈가맨2> 출연 제의 및 구두로 참여결정

2018.1.3.	<슈가맨2> 녹화 진행

2018.1.16.	‘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 초안 수령

2018.1.19.	‘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 수정안 수령

- 매출에서 유통수수료 및 제작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의 30%를 가수에게 지급

- 수익분배금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00일 단위, 혹은 음원유통사로부터 정산 내역을	수령한지 7일 이내 통보

- 수익분배금은 매출 발생월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후 계약은 자동 종료

- 계약기간 종료 후 마스터권리는 JTBC에 귀속

2018.1.21.	<슈가맨2> 해당 방송 송출

2018.1.22.	<슈가맨2> 해당 음원 발매

2018.3.13.	‘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 계약 완료

2018.3.15.	음원제작비 정산 관련해서 문의 진행 후 JTBC 정산 담당자와 통화하고, 제작에 사용된

스튜디오 사용내역서를 송부

2018.5.25.	정산이 진행되지 않아 JTBC측에 정산내역을 요청

2018.6.5.	두 번째로 정산내역을 요청

JTBC는 ‘음원수익 정산은 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음	원의 유통을 맡고 있는 인터파크 측에 투자 받은 5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산이 불	가하다’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답변을 통보받음

2018.6.12.	JTBC의 담당자와 미팅에서 재차 정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레이블 측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JTBC측에 전달

2018.6.19.	레이블 측과 평소 친분이 있는 <슈가맨>의 진행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함. 그리고 이후	JTBC측에서 음원제작비 정산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 후	거절

2018.6.25.	JTBC 담당자가 레이블 사무실을 방문.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정산은 커녕 정산서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모든 방송사가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냐’	라는 발언을 함. 레이블 측은 동의할 수 없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전달

2018.6.27.	JTBC 담당자가 태도를 돌변하여 ‘본인이 본 계약 및 음원 정산의 책임자이며, 모든 것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본인 책임이다. 정산서와 정산금을 보내주겠다’고 함. 이에	레이블 측은 지난 1월에 맺은 계약은 이미 위반 파기된 것임으로 재계약할 것을 제안.	JTBC 담당자는 본인 입장을 봐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제	안 해달라고 함. 레이블 측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변경을 요청

-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사를 포함한 3자 계약을 맺고, 정산서 및 정산금	은 유통사를 통해 받음

- 계약 요율은 30(레이블):70(JTBC)을 유지하되, 계약이 종료 후에는 마스터권리를 소속	사 측으로 이관(음원제작비를 투자한 쪽에서 마스터 소유권을 갖는 것은 업계의 통상	적인 룰임)

-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해당곡의 원곡자의 승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018.8.23.	JTBC 측으로부터 약속과 다른 계약서 초안을 받음

- 인터파크와 JTBC간 체결된 <컨텐츠 투자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투자금 상환(2천만원)이 완료될 때까지 음원수익의 전부를 투자금 회수에 충당

- 투자금 상환 후 음원수익 배분은 인터파크 수수료 15%, 인터파크 25.5%(유통수수료	제외 30%), JTBC 59.5%(유통수수료 제외 70%), 레이블 17.85%(JTBC 수익의 30%)

-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 일방의 서면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	마스터권리는 2년까지는 JTBC가 2년 이후에는 JTBC와 레이블가 공동소유

2018.10.24.	레이블 측은 수정된 계약서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 밝힘(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기존에 없던 인터파크로의 음원정산이 생긴 점, 인터파크와 JTBC간의	투자금 상환내용이 삽임되어 정산 제작비가 늘어난 점, 제작비지급도 없는 상태에서 해	당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점)

2018.11.23.	JTBC 측이 수정된 계약서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에 대해, 수정된 계약서는 레이블의 요	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전달

<이후>

이후 레이블측은 JTBC에 몇차례 걸쳐 수정된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요청을 했으나, JTBC는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 옴. JTBC측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계약보다 더 불리한 계약안을 제시함으로서 JTBC측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움

▣ (가칭)공정한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모임 향후 대응 계획

○ 음원제작비와 음원수익 편취사건 법제도 대응

- 법률 대응팀 조직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민·형사 소송 검토

○ 음악방송산업 불공적 관행 재방방지 및 대책

- 공정한 음악방송 생태계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음악방송산업 불공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 음악방송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 음악방송산업 문제에 대한 공론화

- 언론 기획연재, 칼럼

- 심층탐사보도 취재요청

-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