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분량	총 8쪽
배포일시	2019. 08. 30(금)	문의 및 담당	⦁계원예술대 융합예술과 송기영 010-6205-5794 kaywon.blacklist.out@gmail.com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김재상 010-3775-3132 culture918@gmail.com
발신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수신	각 언론사
참조	사회부 및 담당부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개최 - 현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해, 학교법인 계원학원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 전달 -

1. 안녕하십니까. 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입니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했던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019년 8월 1일자로 계원예술대학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문화예술인 탄압에 앞장섰던 송 총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자로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와 성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3. 우리 계원예술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예술대학 총장으로 임명된다는 행태가 용인되는 것에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또한 송수근 총장의 취임식이 2019년 9월 2일(월) 11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함에,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대응하고자 2019년 8월 29일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4. 이에 비대위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라는 이름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문화예술계 BLACKLIST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한다!!”

*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10시~

* 장소 : 계원예술대학교 정문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 프로그램 순서 (사회 : 융합예술학과 재학생 송기영)

1) 기자회견 여는 말

2) 기자회견 참여자 자유발언(5~6명) - 재학생 및 연대단체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및 기자회견 정리발언

5)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 측에 공개질의서 전달

4. 기자회견 종료 후에는 문화연대와 학교 담당 부서로 이동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붙임#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계원대 비대위)

[붙임#2]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 및 공개질의서(문화연대)

[붙임#3]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문화연대)

[붙임#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계원대 비대위)

제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지난 7월 30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계원예술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송수근 신임 총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말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건전콘텐츠 TF팀’ 팀장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술인이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사찰과 검열에 시달렸으며, 정부의 문화예술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실태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송 총장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검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인 탄압에 앞장섰던 송 총장은 블랙리스트의 실행자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지만 슬그머니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며 문화예술계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원예술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행태가 용인되는 것에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계원예술대학교의 신임 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 단계의 심사와 검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을 계원예대의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직접 제정한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의 제15조 3항에 따르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총장 후보자의 다양한 자격 조건을 검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총추위는 송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자였다는 근거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송 전 차관을 총장 후보로 추천하였고,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철저히 배제당했고 그 절차가 아직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원예술대학교의 주체로서 총장 선임 과정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송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과 총장 선임까지의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학교의 존재 이유인 학생들이 진리와 올바름을 탐구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대학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세계를 제대로 감각할 수 있는 예술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 총장은 이를 위해 이바지하는 교수진 및 교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술대학 총장은 오로지 시장경제원리만을 존중하여 취업의 여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민주적인 근거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재갈을 물렸던 전력을 가진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예술대학 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재생산 기구인 예술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을 탄압하던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총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던 사람이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대학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하고 이를 방관한다면 그 결과는 훗날 우리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명단을 채우는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계원예술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본 대학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권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과 예술가를 검열하고, 배제하며, 차별하는데 가담했던 범죄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우리 사회 자체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블랙리스트 실행자의 문화예술계 복귀 시도를 방관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의 교직원들과 한국 사회의 예술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송수근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이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사안과 관련하여 계원예술대학교 교직원들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둘째.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의 몰염치한 문화예술계 복귀 시도에 대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셋째. 파라다이스 재단과 학교법인 계원학원에게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비롯한 현 총장 선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현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은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송수근 총장을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이 아닌 블랙리스트 총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총장 송수근이 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싸움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블랙리스트로 예술인을 탄압했던 송 총장과, 그에게 면죄부를 준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이제 학생들을 탄압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계원예술대학교 구성원들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계원예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드리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예술인 및 시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2019년 9월 2일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

연명 신청 계속 진행 중

연대<단체 11곳>_2019년 9월 1일 17시 기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대<개인 667명>_2019년 9월 1일 17시 기준

○재○(예그리나), 00영(계원예대), 0유0,sunny○○(코스튬플레이어), WELLWELL(디자인), 강00(디자인), 강00(디지털미디어디자인), 강OO(계원예대학생), 강OO(광고브랜드디자인과), 강OO(영상), 강민지(애니메이션), 강보령(융합예술과), 강소연(계원예술대학교 학생), 강ㅇㅇ(계원예술대학교), 강ㅇㅇ(디자인), 강유정(연극), 강유진(타학교 영상계열 학생), 강윤지(전시/공연 기획), 강은교, 강주미(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강지민, 강지수(한국마임협의회 회장), 고ㅇㅇ(계원예대 학생), 고민성, 공하성(프로젝트 통), 곽서영(로지칼 리볼트), 곽ㅇㅇ(서울예대 출신), 곽예인(사진계), 구동훈(계원예술대 학생), 구민주(그림, 음악, 글 합니다.), 구영회(예술공동체 마루), 권가람(계원예대 순수미술과), 권경태(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권기원(문화기획자), 권용만(예술인연대), 권용훈(계원예술대학교), 권익명(인덕대학교), 권재원(간호학과), 권효진(계원 융합과 재학생), 김, 김 ㅇㅇ, 김*인, 김00, 김00(감독), 김00(계원예대 애니메이션과), 김00(계원예대 융합예술과), 김00(계원예대), 김00(계원예대/순수미술), 김00(계원예술대학교 디미디), 김00(계원예술대학교), 김00(덕성여자대학교), 김00(사진), 김00(애니메이션), 김00(예술), 김0선(계원예술대학교), 김0우(패션디자인), 김MH(계원예대), 김OO(계원예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김OO(계원예대), 김OO(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김OO(광고브랜드디자인과), 김OO(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김OO(리빙디자인과), 김가은(계원예술대학교), 김강연(계원예술대학교), 김경민, 김국한(그래픽 디자이너), 김규원(문화정책), 김규희(계원예술대학교/재햑생), 김나영(계원예대 졸업생), 김다솔, 김다솔(융합예술과), 김다예, 김동균(웹툰), 김동연, 김두팔, 김두형(영상디자인, 김땡땡(연극), 김리안(계원예대 융합예술학과), 김ㅁㅁ(그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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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윤은경(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윤종필(꾸물꾸물문화학교 / 커뮤니티아트-문화예술교육), 윤후이(계원예술대학교학생), 이@@(교수), 이○아(계원예술대학교), 이★★(학생), 이••, 이00, 이00(디자인, 개발), 이00(영상분야), 이00(전시디자인과), 이00(학생), 이OO(계원예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이OO(계원예대 시각디자인), 이OO(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 이oo(공간연출), 이O현, 이O현(계원예술대학교), 이건수(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이건형(GLIMGRIM), 이경란(시민사회), 이경민(융합예술과), 이광욱(대안학교교사), 이근선(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이담은(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이대윤(시드니촛불연대), 이도현(학생), 이동민(독립기획자), 이문선(회사원), 이민선(계원예대 광고과), 이민성(Bad new days / 미술작가), 이민영(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민희, 이산호(계원예대 공간연출과), 이상헌(춤비평), 이서진(계원예대), 이세용(예술계), 이소미(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솔(예술), 이수빈(로지칼 리볼트), 이수빈(미대입시생), 이승률(계원예대 사진예술과), 이승연(계원예대 학생), 이시온, 이신실(무대크루 선수 대표), 이신실(연극), 이신영(시각미술), 이ㅇㄹ(세종대학교), 이ㅇㅇ(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 이ㅇㅇ(계원예술대학교), 이ㅇㅇ(광고브랜드디자인과), 이ㅇㅇ(남서울대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이ㅇㅇ(애니메이션), 이ㅇㅇ(학생), 이영준(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이예진(계원예대), 이원석(개인),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유너(한국예술종합학교), 이유연, 이유진(애니메이션과), 이윤서(시각예술작가), 이윤지(학생), 이재은(계원예술대학생), 이정ㅇ(계원예대), 이정연(계원예대 영상디자인과), 이주연(디자인), 이지아(융합예술과), 이지영(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찬우(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이창준(계원예대 학생), 이채린(광브디), 이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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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광고브랜드디자인), 익명20, 익명20(계원예술대학교학생), 익명21, 익명21(계원예술대학생), 익명22, 익명23, 익명24, 익명25, 익명26, 익명27, 익명28, 익명29, 익명3, 익명3(계원예대 재학생), 익명30, 익명31, 익명32, 익명33, 익명34, 익명35, 익명36, 익명37, 익명38, 익명39, 익명4, 익명4(계원예대 학생), 익명40, 익명41, 익명42, 익명43, 익명44, 익명5, 익명5(계원예대 학생), 익명6, 익명6(계원예대 학생), 익명7, 익명7(계원예대 학생), 익명8, 익명8(계원예대), 익명9 , 익명9(계원예대), 익명의 부릉부릉(개인)(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 임OO, 임oo(애니메이션), 임수연, 임ㅇㅇ(예술계), 임예진(예그리나), 임인자(연극), 임주연(디자이너), 임형섭(협동조합고개엔마을), 장□□(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장00(계원예대 재학생), 장xx(계원예대 학생), 장병호(로지컬리볼트), 장은영(계원예술대 융합예술과), 장지연(방송), 장혜령(전시기획), 적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전수현, 전수현(시각미술), 전의령(전북대), 전재원(뀨뀨꺄꺄), 전현진(디자인), 정**(대학생), 정○○(계원예대 재학생), 정00, 정00(단국대), 정00(문학), 정oo, 정강산(맑스코뮤날레), 정광준, 정다빈(융합예술), 정다운, 정문경(민관협치분야), 정문식(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정서연(계원예대 대학생), 정ㅇㅇ(계원예술대 재학생), 정ㅇㅇ(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정용기(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지인과), 정윤희(작가/연구자), 정재경(계원예대), 정진세(연극), 정현수(애니메이션과), 정혜민(계원예대 시각디자인과), 정혜인, 조00(계원예대 디미디과), 조oo(학생), 조남훈(영화), 조성호, 조소원, 조승재(성공회대), 조ㅇㅇ, 조ㅇㅇ(계원예대), 조윤정(대학생), 조익명(학생), 조인영(계원예대 융합예술과), 조재연(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미술비평), 조정구(시각예술), 조한별(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조한새임, 주.예민한(그래픽 디자인), 주OO(계원예대), 주예지(계원 융합), 주현욱(계원 아트앤 플레이군 졸업생), 지00, 지OO, 지금종, 지수연(계원예술대학교), 진형우(기획), 차00(계원예대 전시디자인과), 차승용(계원예대 건축디자인 졸업생), 차현태, 채익명, 최00(기획), 최OO, 최강섭(정릉도서관,성북문화재단/사서), 최승훈(문화산업정책협의회), 최ㅇㅇ(계원예대 영상디자인과), 최ㅇㅇ(만화 애니메이션), 최예진(계원예대), 최유경(순수미술), 최윤정, 최지밈(공주금성), 최지현(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학생), 최환호(디자인), 최희주(조리), 추일범(협동조합고개엔마을), 탁상현(전통연희), 하00, 하연화(무용), 하혜린(계원예대 사진예술과), 한00(계원예대), 한00(계원예술대학교 학생), 한00(계원예술대학생), 한00(애니메이션), 한0현(시각디자인학과), 한O혜(교육자), 한 대희(시각예술), 한솔빈(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한ㅇㅇ, 한지원(계원예대), 한진경(일러스트/현대미술), 함00(학생해병대(군인), 허선희(문화예술기획자), 허지민, 현다혜(사진), 현린(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진), 홍기정(민중당원), 홍길동(개인), 홍순연(계원 시간예술과 01학번 졸업생), 홍ㅇㅁ(계원예술대학교 재학생), 홍예진, 홍유진(영화), 홍지수(금성여고), 홍태림(미술비평), 황00(입시준비생), 황석현, 황원영(계원예술대학교), 황철민(영화감독)

[붙임#2]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 및 공개질의서(문화연대)

	문화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연희동) 3층, 03708 T. 02-773-7707 | F. 02-737-3837 | culture918@gmail.com culturalaction.org

▪ 문서번호 : 문화연대20190902_01

▪ 시행일자 : 2019. 09. 02. (월)

▪ 수    신 :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김영식 이사장, 전필립 이사, 최윤정 이사, 김명규 이사,

정동혁 이사, 이재호 이사, 방문규 이사, 서미영 이사 이상 8명)

▪ 발    신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담당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김재상 010-3775-3132

▪ 제    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현 송수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해,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문화연대입니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전 검열, 직권남용 등이 작동된 국가 범죄 사태입니다. 형사 소송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집단 민간 소송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주체 및 기관들은, 사태 해결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진정성 없는 사과로 다시 한 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자진사퇴를 통한 셀프 면책 이후, 국가 범죄 가해자들이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3. 문화연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해결을 위해 많은 문화예술인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실장”이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연대는 8월 7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현 송수근 총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관련 성명서를 1건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김영식 이사장과 이사 7명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과 이사 7명 각각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신은 9월 16일 (월) 18:00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 회신처 : culture918@gmail.com / fax)02-737-3837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문화연대

5. 문화연대는, (1)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 입은 문화예술인 및 일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2)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3)정부에게서는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  화  연  대

※ 기자회견 종료 후 당일, 이사장 및 이사 7명 각각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 이사회측에 전달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한 공개 질의서(양식)

학교법인 계원학원 OOO 이사장 / OOO 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연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OOO 이사장 / OOO 이사 에게,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냅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는, ‘[붙임#3]’을 참조)

1.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할 최고의 예술가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경로(언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 등‘[붙임#3]’)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송수근 총장에 대한 후보 검증 및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임명까지의 과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송수근 총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을 인지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사 6명이 전원 찬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0626_2019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공개)” 중,

“▣ 의안 제4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안”(참조))

4. 철저한 인사 재검증이 시행되어야하고, 재검증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송수근 총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3]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근거(문화연대)

아래와 같이(이외 다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뉴스페이퍼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 일어...> 2019.08.08.

“계원예술대학교는 지난 7월 30일 경 언론을 통해 제9대 총장에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던 2014년 10월부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2016년 하반기까지 문체부 내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성명서 2019.08.08.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은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송수근 실장은 ➀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➁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➂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향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2014. 10. 21. 경 피고인 김기춘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피고인 김기춘은 보고 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15~16쪽)“

* 한겨레 <[단독] 황교안이 임명한 문체부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 2016.12.31.

“송수근 1차관, 기획조정실장 시절 ‘건전콘텐츠 TF’ 맡아 / “블랙리스트 오른 ‘문제사업’ 관리” 문체부 내부 증언 / 특검 주요 수사대상…임명배경·의도에 의혹 폭증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0일 야권의 반발 속에 임명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총괄 실행한 장본인이라는 문체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문체부 내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송수근 신임 차관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2014년 10월~)으로 있으면서 ‘건전콘텐츠 티에프(TF)팀’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국의 ‘문제 사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 한겨레 <송수근 전 차관,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집행 드러났으나...> 2017.06.13.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송수근 전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_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2-1 중

“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356~4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