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자료]

“성폭력 방조하는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서자!”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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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문화연대,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 이경렬(체육시민연대, 010-2687-9726), 최준영(문화연대, 010-3877-5110)

■ 주요 참가자 :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 정용철 공동집행위원장, 함은주 집행위원,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

체육시민연대 허현미 공동대표, 김상범 집행위원장,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오성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순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배경희(한국우슈협회 심판위원장) 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경과보고

참가자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계획 발표

질의응답

경과

1	2018.01.17.	문재인 대통령 진천선수촌 방문. 평창올림픽 출전 선수 격려차 가진 면담자리에서 여자쇼트트랙 주장인 심석희 선수 참석하지 않음. 대한빙상경기연맹 측, 청와대 관계자에게 독감이 걸려 병원에 갔다며 거짓 증언을 함.
2	2018.01.18.	심석희 선수 선수촌 복귀. 언론보도를 통해 1월 16일 조재범 선수의 폭행으로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한 사실 드러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재범 코치 직무정지 조치
3	2018.01.25.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재범 코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
4	2018.03.26.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 합동감사 실시(감사 기간 : 3.26~4.30)
5	2018.05.12	중국 언론, 조재범 전 코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합류예정 기사 보도
6	2018.05.16.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기관에 조재범 코치 폭행 사건 경찰에 수사 의뢰
7	2018.05.2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합동감사 결과 발표. 조재범 전 코치가 올림픽 강화훈련 기간 중 심석희 선수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하고 폭력 사실을 은폐한 사실 보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지도자 임용 과정,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 스포츠공정위원회 부당 운영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 적발
8	2018.05.27.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재범 전 코치 수사 착수. 심석희 선수 조사 진술에서 과거에 2차례 더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힘.
9	2018.06.18.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조재범 전 코치 국내 소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0	2018.06.2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상습 상해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사전 구속영장 신청
11	2018.06.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
12	2018.09.12.	수원지법 성남지원 첫 공판에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년 실형 구형. 불구소 기소
13	2018.09.19.	조재범 전 코치 10개월의 실형 선고, 법정구속. 감형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수 폭행 구습이 대물림됐다는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4	2018.09.20.	심석희 선수, 매니지먼트사 갤럭시아SM을 통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힘.
15	2018.09.20.	대한체육회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단체 지정의결
16	2018.10.23.	손혜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전명규 교수가 한체대 소속인 심석희의 금메달을 강요하며 지도자들에게 손찌검과 폭언을 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는 내용의 조재범 전 코치 옥중 편지 공개. 전명규 교수의 "심석희가 맞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내가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았다"는 녹음파일 공개
17	2018.11.27.	심석희 선수, KBS인터뷰에서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제가 움츠려들고 하는 모습 자체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저로 인해서라도 앞으로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포츠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계기로 생각하면서 더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라며 심경 고백
18	2018.12.17.	수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심석희 선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 폭행 피해사실 진술.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심리적으로 너무 억압돼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19	2019.01.08.	심석희 선수 변호인 측, 2018년 12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심석희 선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 제출한 사실을 공개. 2014년인 만 17살 때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발함.
20	2019.01.09.	문화체육광관부 노태강 차관,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 대책마련 발표

기자회견문

스포츠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자행한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다.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는 이제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심석희 선수가 직접 재판에 나와 엄벌을 호소했던 지난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심 선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부터 올림픽 직전까지 4년 간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돌아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터졌고 바로 그 빈 자리에 조재범 코치가 장비 담당 코치로 선임되었다. 우리는 성추행 사건으로 생긴 빈 자리에 선임된 그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이 조재범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학습된 소위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16세에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고 2014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각종 국제대회에서 2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최고 기량의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한의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끔찍한 폭행을 당해도 “폭행 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 끝이다.”라는 협박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삶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아무도 심석희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계다.

지난 해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의 광풍이 몰아칠 때 유독 스포츠 분야는 조용했다.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묵인, 방조 심지어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최적화된 체육계 관행과 성문화가 오히려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스포츠계의 미투에는 무수한 미(Me)만 존재하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투(too)가 없었던 까닭이다.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고발이 스포츠계 미투로 들불처럼 번져 체육계에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조재범 성폭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독립/외부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방관, 방조해 온 기관의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를 개혁하라! ‘스포츠비전 2030’에서 밝힌 국무총리 산하 <체육단체공정위원회> 설립, ‘문화비전 2030’에서 밝힌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을 제대로 추진하라!

우리 체육, 문화시민운동, 여성, 노동, 법률 단체들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하며.

문화연대,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후 계획

(가칭)‘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및 여성, 인권, 법률단체 연대 중심
-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토론회 등
- 기자회견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안 모색
-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캠페인 및 활동 기획
- 체육계 성폭력 문제 관련 신고센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등 추진 논의

“성폭력 방조하는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서자!” 토론회 개최

- 2019년 1, 2월 중 개최
- 주요 내용 ; 체육계 성폭력 문제 실태 확인,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의 원인 파악, 그 동안의 대책의 실효성 없었던 이유 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및 토론 등
- (가칭)‘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준비하되,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책임있는 기관의 참여 필요

심석희 선수와 ‘스포츠미투’를 응원하는 대중캠페인 전개

- SNS를 통한 대중캠페인 전개 ; 해시태그(#), 응원메시지 공유 등
- 시민들과 함께 심석희 선수와 ‘스포츠미투’를 응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

참고자료1.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자료제공일	2019. 1. 8. (화)		보도협조일	배 포 시		총 매수	2
작성 부서장	홍보실 김보영 실장(02-2144-8180)		담당 부서장	클린스포츠센터 이병진 센터장(02-2144-8130)
작 성 자	홍보실 김현덕 주무(02-2144-8182)		담 당 자	클린스포츠센터 권영제 주무(02-2144-8133)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스포츠계 현장의 (성)폭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6.1%와 2.7%,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3.7%와 1.7%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선수․지도자들의 (성)폭력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등록선수 및 지도자 1,2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조사를,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79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 (성)폭력 경험 2016년 비해 0.8%포인트 줄어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 (성)폭력 경험 비율은 지난 2010년도 조사 결과(폭력 51.6%, 성폭력 26.6%)에 비하면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조사 결과(폭력 26.9%, 성폭력 3.0%)와 비교해도 각각 0.8%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폭력의 범위에는 신체적 피해, 언어적 피해, 정서적 피해, 의사결정 피해, 방관자적 피해를 망라하였으며, 성폭력의 범위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도별 (성)폭력 경험 비율(동일 항목 비교 분석)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일반선수	국가대표선수
폭 력	51.6%	28.6%	32.2%	26.9%	26.1%	3.7%
성폭력	26.6%	9.5%	7.4%	3.0%	2.7%	1.7%

미투운동, 국가대표 선수단 내 폭력사건 등 계기로 국가대표 대상 전수조사 처음 실시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미투 운동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단 내 폭력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조사 결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3.7%, 1.7%로,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들의 경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는 초․중․고․대학․실업 팀 소속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하여 1,262명(학부모 61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는 2018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 791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선수단의 일정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방법

조사 구분	① 일반(표본 추출)		② 국가대표(전수 조사)		③ 학부모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조사 대상	초/중/고/대/실업		강화훈련 대상 전체		일반 선수 학부모

스포츠인권교육 받을수록 폭력 가해 빈도수 줄어

이번 조사에서는 스포츠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가대표선수 87.8%, 일반 등록선수 82.9%가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았으며,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폭력 가해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평균 0.06회의 폭력 가해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선수‧지도자는 평균 0.162회의 폭력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인권 교육이 가해 행동 예방에 유의미하고, 인권 교육의 확대가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인권교육은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으로 ‘가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스포츠인권교육 의무제를 도입했으며,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찾아가는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사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운동부와 회원종목단체 등 소속 44,436명(*17년 42,618명 1,818명 증가)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참고자료2.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 긴급브리핑 주요 내용

- 가해자 처벌 강화, 체육 관련 단체에서 배제

- 가해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 해당 국제연맹에 통보

- 각 분야 전문가 참여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 정비

-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합동 조사반 구성

- 성폭력 지원 전담팀 구성

-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등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국가인권위에 실태조사 의뢰

-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문체부와 체육계가 후속 조치 철저히

- 체육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인권 교육 지원

- 선수촌 내 인권 상담사 상주,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