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적극 검토’ 의지는 최종 ‘분리 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가 대한민국 체육개혁을 위한 첫 단추임을 확신하며 -

정부가 오늘(2019.1.25.)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 대책의 하나로 대한올림픽위원회, 즉 ‘KOC 분리’를 공론화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체육ㆍ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의 ‘KOC 분리 적극 검토’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문제점과 사건들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었고, 체육계 내·외부 모두에서 잘 알려져 있던 것들이었다. 불미스럽고 추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재발되는 이유의 중심에는 체육을 과도한 국가중심 체제로 편성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미명 아래 운동선수와 시민 개인의 인권과 권리쯤 희생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위선양과 국가대표라는 표상은 우리 체육계를 지난 40여 년 동안 지배하는 이념이었다.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선수로서의 꿈이자 마지막 목표가 되었으며, 국제경기에서의 메달은 국가로부터 명예와 혜택을 수혜 받는 것으로 보상되었다. 엘리트 체육에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였다. 그리고 국가대표와 메달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했다. 심지어 심각한 인권유린과 침해까지도 당연시 여겨졌다.

운동선수와 엘리트체육이 국제대회 메달을 추구하는 동안, 국내체육과 스포츠는 멍들었다. 운동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입시부정, 승부조작, (성)폭력 등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일들이 벌어졌다. 엘리트 체육이 국내 스포츠는 모두를 지배하고 집어 삼켰다. 시대는 변했고 바뀌었지만 체육계만은 40년 전에 머물고 있다. 국가체육진흥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국위선양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정의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을 만들어, 개별 시민이 자신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위선양의 목적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제부터는 국내스포츠 진흥에 정책적 관심과 힘이 집중되어야할 때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분리되어야하는 명확한 이유다.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며, 우리사회가 바라보고 추진해야할 체육개혁의 첫 단추임이 분명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시간과 고통의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유린과 선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 분명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위상과 존재는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국내 스포츠 진흥과 독려를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단체의 구조조정이 아니며, 국가체육의 미래를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비전과 목적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 검토’ 의지는 최종 ‘분리 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로, 그리고 스포츠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