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신의 사회적 의미와 합법화의 과제들

□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 주최 : 문화연대

_자료집 목차

[발제문] 문신, 금기와 욕망의 경계 - 조현설 /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1
[발제문] 문신 합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법률적, 운동적 쟁점을 중심으로 - 김완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11

_토론회 순서

○ 사회 :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1. 문신, 금기와 욕망의 경계

- 조현설 /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신의 역사> 저자

○ 발제2. 문신 합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법률적, 운동적 쟁점을 중심으로

- 김완 / 문화연대 활동가, 문신합법화 관련 활동 진행

○ 토론

최규진 /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

홍성일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종합토론

문신, 금기와 욕망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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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설 / 서울대 국문과 교수

1. 두 어깨 위에서 흔들리는 문신

몇 해 전 우리는 문신에 관한 한국 사회의 몇 표정을 목도한 바 있다. 하나는 골인을 자축하기 위해 웃옷을 벗어젖힌 한 축구선수의 어깨 위에 새겨진 문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역기피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젊은이들의 등판에 아로새겨진 문신이었다. 둘은 몸에 무늬를 새겼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행위가 환기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아마도 현역징집을 피해 보려고 문신을 한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신체검사 후 필요하면 지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작금의 세련된 레이저 박피술은 ‘문신은 영원하다’는 고전적 담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의도나 기대와 상관없이 문신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청년들은 ‘나쁜’ 상징의 옷을 걸친 것이다. 왜냐고? 한국 사회에서 문신이라는 옷은 입어서는 안 되는 옷, 유가적 신체관이 금지하는 미니스커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옷을 입고 병역이라는 신성한 의무에 도전했으니, 그들은 정말 나쁜 아이들이 된 것이다. 의미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신한 등을 카메라가 조폭들의 문신한 등과 똑같이 취급한 까닭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문신이라도 안정환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면 대접이 달라진다. 물론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는 한국인들이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그의 문신을 병역기피자들이나 범죄자들의 문신과 동일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의 팬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서약으로 새겼다는 그 문신에 환호했다. 거기에는 문신에 낙인찍혀 있는 어둡고 사악한 그림자가 없었다. 영화, 음악, 스포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문신이라는 새로운 징후는 문신에 관한 부정과 금기의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유가적 신체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문신에 대한 부정과 긍정. 두 개의 상징적 의미가 지금 젊은이들의 어깨 위에서 흔들리며 부딪히고 있다. 물론 여전히 문신에 대한 터부와 거부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역기피자만이 아니라 그에게 문신을 해 준 한 문신예술가가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이한 사실이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말의 속도를 줄여보려는 이런 법적 고삐에도 불구하고 문신이라는 말이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인터넷상에서 나를 잡아가라고 시위를 벌리는 모든 문신족들을 가두고, 모든 안정환을 구속하지 않는 한 말이다.

문신을 둘러싼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우리에게 문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촉구한다. 대체 문신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습속인가, 아니면 특수한 지역이나 계층의 문화현상인가? 또 누가 언제 왜 문신을 하는 것이며 문신한 사람들은 왜 그 고통스러운 새기기를 감내하는가? 나아가 문신은 왜 그토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건’이 되는가?

2. 부정적 문신 이미지의 역사적 기원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왜 터부시되었을까? 그러나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문신에 대한 기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유교․한문문화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자. 왜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신은 금기시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피부 위에 물감을 넣어 특정한 글자나 무늬를 새기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한자문화권에서는 입묵(入墨)․자문(刺文)․자청(刺靑)․경면(黥面)․문신(文身) 등이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문신(文身)이라는 말이 대표성을 얻었고, 남태평양에서 흘러나와 영어화된 타투(Tattoo)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글월 문’으로 새기는 ‘문(文)’자는 본래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대 은(상)나라의 유적지인 은허에서 나온 갑골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文)’자의 어원은 금기화 된 문신의 역사를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단서 가운데 하나는 갑골문을 사용했던 은나라에 문신 습속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은나라에 가슴이나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없었다면 ‘글월 문’자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신한 사람이 사제나 족장과 같은 특정한 계급의 사람이든 아니든 은나라에 문신은 존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신의 역사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주나라가 은나라의 문신 습속을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할 텍스트가 흔히 □서경(書經)□이라고 하는 □상서(尙書)□이다. □상서□를 보면 주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술하고 있는 ｢주서(周書)｣ ‘여형(呂刑)’편에 ‘하늘로 통하는 길을 끊었다’(絶地天通)는 고대적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얽혀 있는 내용은 단순치 않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화하족(華夏族), 다시 말해 한족(漢族)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황제(黃帝)가 묘민(苗民)들이 마음대로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을 금하고 중려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묘민들의 하늘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단절되고 이제 하늘과의 소통은 황제가 임명한 중려를 통해서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고대적 사건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황제와 묘민의 관계 때문이다. 여기서 황제는 주나라에 그 기원이 있는 중화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중화(中華)의 표상이고, 오늘날 중국의 먀오족 등과 관계가 있는 묘민은 중화의 주변에 있는 사이(四夷)의 표상이다. 중세가 저물 때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관계를 규정하고 사대명분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혀 온 화이론(華夷論)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중화의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은 황제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늘과 바로 소통할 수 없는 타자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황제는 중려로 하여금 하늘에 제사하는 일을 대신하게 했을까? ‘여형편’의 기록은 그 원인을 묘민의 악행에서 찾고 있다. 묘민들이 사형(死刑), 궁형(宮刑), 월형(刖刑), 의형(劓刑), 경형(黥刑)이라는 다섯 가지 가혹한 형벌을 법률로 정해 놓고는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형률을 남용하자 그 악행을 하늘의 상제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형벌체계가 춘추전국시대의 일반적인 형벌이었던 것을 보면 이를 묘민들의 문제로만 떠밀어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황제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묘민들에게 악행의 혐의를 부과함으로써 황제의 절지천통과 덕을 통한 교화를 정당화하려는 기획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는 교화자는 현덕(賢德)하고 교화를 받는 자는 우악(愚惡)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신은 바로 묘민의 악행 안에 형벌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형이란 얼굴이나 이마에 먹으로 무늬를 넣거나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말하는데 묘민들에게 이런 형벌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묘민들이 문신 습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신 습속이 주나라와 ｢주서｣의 담론 속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 ｢오태백세가(吳太伯世家)｣에 보이는,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아들인 태백(太伯)이 동생인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 오랑캐들의 습속인 문신에 단발을 하여 자신이 쓸모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생 계력을 피했다는 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문신에 단발은 쓸모없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지 않은가! 묘민을 포함한 양자강 이남 지역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지닌 문신 습속은 □상서□에서 □사기□로 이어지는 주도적 담론체계 속에서는 어리석음과 무용함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유가철학의 집성인 □예기(禮記)□가 무례한 자들을 분별하는 다음과 같은 담론의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오랑캐 등 오방의 백성은 모두 습성이 있으니…동방의 오랑캐를 이(夷)라고 하는데 피발(被髮)에 문신을 했으며 화식(火食)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방의 오랑캐를 만(蠻)이라고 하는데 이마에 먹물을 넣어 새기고 두 다리를 엇걸고 자며 화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예기(禮記)□ 왕제(王制))

서융과 북적의 풍속에 대한 진술을 생략했지만 이런 식의 분류체계 속에는 주나라로부터 전해 내려온 중화주의가 깔려 있다. 이런 화이론의 담론 속에는 이미 중국/사이, 화식/생식, 비문신/문신 등의 이원론이 전제되어 있고, 이 이원론 속에는 후자, 즉 이(夷)에 속한 것은 전자에 대해 열등한 가치라는 우열론이 숨어 있다. 이런 우열론 위에서 중국은 사방의 이족을 예(禮)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교화론도 창안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은나라 갑골문으로 돌아가 보자. 문신을 상형한 ‘글월 문’자를 만든 은나라 사람들은 동이족과 무관치 않다. □예기□가 머리를 풀어헤치고(묶지 않고) 몸에 문신을 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다고 한 동이족이 세운 고대국가가 은나라이다. 그렇다면 은을 몰아내고 건국한 주나라가 은을 부정하기 위해 은의 문화를 부정하고 은에 대한 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발이나 생식과 같은 맥락에서 문신을 열등성의 표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통해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은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민족, 다시 말해 사방의 오랑캐들에게 적용되어 갔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자신들 역시 문신 습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명령을 통해 문신을 금지하고 그 금지를 통해 가나안 사람 등 문신을 하던 주변의 ‘악한’ 백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던 이스라엘인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역사와 담론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와 그 권력이었고, 이 시기부터 시작되어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강화된 이른바 화이론이라는 이름의 담론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신이 문명의 선도자인 중화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열등한 사방 오랑캐의 습속으로 규정되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중세적 보편성을 획득하여 동아시아 한문문명권 안에서 정당한 것으로 통용되면서 문신은 몸에 기어 다니는 벌레와 같은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3. 유가적 신체관의 형성과 문신 금기의 강화

사실 문신은 이렇게 벌레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문신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의 특수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미개하거나 열등한 민족의 습속이라고 매도해버릴 문화 현상도 아니었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5천 년이나 된 미이라가 문신의 흔적을 지닌 채 발견되었으며, 알타이 산맥이나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도 문신한 미이라들이 나타나고 있다. 4천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의 여사제 아무네트의 미이라 역시 몸에 문신을 지니고 있었다. 아메리카를 침략했던 유럽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문신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찌르기 문신과는 달리 흉터 문신이라는 독특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인들 역시 문신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유명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을 비롯한 남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민족들도 문신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인류학적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20세기 초까지도 문신 습속을 지니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은나라를 비롯한 동이족이 문신 습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양자강 이남의 소수민족들에게 문신 습속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전통적 문신을 몸에 지닌 노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아래 자료들을 참조한다면 일본이나 베트남, 그리고 우리도 문신 습속에 동참하고 있었다.

일본 : 이곳에서는 남자는 어른이나 아이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넣고 또 몸뚱이에도 바늘로 먹물을 넣어서 글자나 그림을 넣는다. …지금 왜인이 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와 전복․조개를 잘 잡고 몸뚱이에 그림을 넣는 것도 역시 큰 물고기나 물새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이 문신의 위치․대소를 가지고 사람의 높고 낮은 것을 구별한다.(□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왜인(倭人))

베트남 : 당시 숲과 산록의 백성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종종 교룡(蛟龍)에게 해를 입었다. 그래서 왕께 아뢰었더니 왕이 말하기를 “산만(山蠻) 종족은 수족(水族)과 다르다. 교룡이 자기 부류는 좋아하고 다른 부류는 싫어하여 너희들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백성들의 몸에 먹으로 용군(龍君)의 모습과 수중 괴물의 형상을 새기게 했는데 이후로는 백성들이 교룡에게 물리지 않았다. 백월(百越)의 문신 풍속은 실로 여기서 비롯되었다.(□영남척괴열전(嶺南摭怪列傳)□ ｢홍방씨전(鴻庬氏傳))

한국 : 남자들은 때때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문신이라고 한다.(□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한(韓))

이 같은 주마간산격의 개괄적인 문신 산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신은 원시 혹은 고대사회에서 보편적인 문화 양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신 사회에서 문신은, 토템이 그러하듯이, 한 집단이 밖으로는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집단적 동일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문신에는 종족이나 신분 표시와 같은 집단적 욕망만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미적 욕망도 스며있다. 이런 함의를 지닌 문신 사회에서의 문신이 미개함이나 어리석음의 표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들 사회에서 문신은 사회적 의무와 같은 것이었고, 집단의 일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징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화이론과 같은 차별의 담론을 통해 문신이 어리석고 미개한 오랑캐의 습속으로 규정되고, 그것이 강력한 담론적 지배력을 가지게 되자 문신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문화적 맥락을 잃고 미개함과 어리석음, 혹은 악행의 표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제 문신은 뭔가 나쁜 이미지의 옷을 걸치게 되고, 대중들은 오히려 그 옷이 문신에 잘 어울리는 옷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문신 습속은 뭔가 불편하고 꺼림칙한 옷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삼한시대의 문신 습속이 삼국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진 것, 야요이․고분 시대를 거쳐 지속되어 오던 일본의 문신 습속이 나라 시대에 금지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유가적 신체관의 내면화이다. 일찍이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이야기하고 증자가 □효경(孝經)□에 담은 말 가운데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이겠는데 이런 □효경□의 담론 체계 속에서 신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문신은 불효자가 되는 지름길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 같은 유가적 신체관은 주자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세기에 사림들이 민중을 교화하기 위해 주희의 제자 유자징이 엮은 □효경□ 등을 수용한 □소학(小學)□을 강조하고, □소학언해□나 □효경언해□와 같은 한글본 책을 펴내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유가적 신체관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유가적 신체관의 형성 이전에 문신 습속은 사라졌고, 도둑질을 하여 유배당한 곳에서 도망한 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긴다는 □고려사□ ｢형법지｣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오면 문신은 형벌로만 존재하게 되어 유가적 신체관의 내면화 이전에 문신은 이미 범죄자를 연상케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가적 신체관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불효라는 반인륜적인 낙인을 찍으면서 문신을 결정적으로 패륜아적 행위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나는 같은 유교문화권 안에 있으면서도 일본이 우리와는 달리 문신 기술과 예술이 발달하고, 문신 시술이 자유로운 것도 유가적 신체관의 강도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강항이 일본에서 유학을 가르칠 정도로 일본 유학은 조선에 비해 미미했고 그만큼 유가 사상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유가적 신체관의 내면화 강도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문신이 18세기 중반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1880년에는 문신자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가톨릭의 지배력이 약했던 19세기 영국에서 유럽의 문신이 가장 꽃을 피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문신에 대해 민감한 반응으로 보이는 까닭도 유가적 신체관의 강도와 깊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들이 문신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충효관에 기초한 근대적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하고 있던 유가적 신체관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왜 같은 국가대표선수인 홍명보는 문신을 하지 않았는데 안정환은 문신을 했을까? 단지 이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4. 나는 새긴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날 문신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 현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문신은 우리의 안팎에서 뭔가 '불순한' 혐의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신은 그 혐의의 굳은 피부를 밀어내고 새살처럼 대중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 지표를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경기장의 바디 페인팅이나 헤나 문신 혹은 플라노 아트에서, 그리고 인터넷 안에 형성된 문신동호인 모임이나 문신 사이트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여전히 강력한 유가적 신체관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흐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문신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거론한 문신의 사회적 기능들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문신은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 문신 습속이 유지되던 사회의 기능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렇게 물음을 던져야 문신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신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오늘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 형벌 문신이 그런 것이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문신을 형벌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신체형이 이슬람 국가들에 일부 남아 있지만 문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레이저 성형기술 때문에 문신은 더 이상 형벌 효과가 없게 된 셈이다.

주술적 기능처럼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기능도 있다. 특히 서양의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의 경우 항상 승패의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문신을 통해 승리를 기원하거나 문신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병 낫기를 기원하거나 액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하듯이 종교적 상징물을 새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신은 더 이상 집단적인 습속은 아니며 새기기의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 역시 문신한 사회에서의 그것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신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미적 기능일 것이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눈썹 문신을 한다. 아이 라인을 그리고 입술에도 선을 새겨 넣는다. 이런 새기기는 더 이상 문신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었지만 그것은 사모아 여성들의 넓적다리 문신이나 리족 여성들의 얼굴 문신과 결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문신은 아니지만 헤나 문신이나 플라노 아트라고 불리는 것들도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문신 사회에서 문신은 단지 미적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집단과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했고 개인의 능력을 표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이런 사회에서 아름다움이란 단지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능력과 연관된 아름다움이었다. 헤나 문신 역시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귀신을 쫓는 주술적인 기능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문신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눈썹 문신이나 헤나 문신을 포함한 다양한 문신은 단지 미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그리고 문신이 미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한 문신은 이미 패션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문신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조선조 이래 한국인들의 신체관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유교의 윤리관이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이라는 몸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자들의 단발령에 맞서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는 선언을 낳기도 했다. 머리카락도 함부로 못 자르는데 몸에 피를 흘리며 무늬를 새기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신이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중세 이래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던 유가적 윤리의 표징들이 우리의 신체에서 지방이 분해되듯 빠져나가고 있는 증거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문신만이 그런 증거는 아니다. 형형색색으로 머리를 물들이는 것, 코나 귀나 배꼽 같은 부분을 꿰는 것, 그런 몸을 감싸고 있는 옷 등등도 같은 맥락이다. 고전적 신체관의 외부에서 신체장식술과 신체변형술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무수히 되뇌고 있는 ‘종족’들 중의 하나로 재탄생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문신의 종족 표지 기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신 사회에서 문신은 같은 혈족이나 친족 혹은 부족을 표시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문신 사회에서 문신은 한 개인이 신체의 고통을 지불하면서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문신 사회에서는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일탈자가 되고 외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신 습속에 없는 사회, 곧 비문신 사회에서 문신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어떤 집단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고대 혹은 중세 사회에서의 문신 금지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문신은 금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회적 일탈자의 표상이 된다. 범죄자에게 부가한 형벌 문신도 그 표상의 제조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묵형을 당한 이들이 형벌의 표시를 지우기 위해 그 표시를 더 큰 문신으로 뒤덮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신은 고대와 중세 문명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금지를 통해 반사회적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이다. 문신이 법적 금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문신에 대한 터부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문신의 의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문신업자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이 범죄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문신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임을 서로 인증한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신 이미지를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문신은 종족의 표지이면서 동시에 무기의 하나이다. 텔레비전이 가끔씩 보여주는 조직원들의 등 문신이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와 나란히 전시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종족은 혈족이나 친족이 아닌 동일한 가치 지향을 지닌 집단으로서의 종족이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문신을 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예술적 영감의 표현 매체로 삼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나 미감을 드러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한다. 가수,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 등 대중문화의 스타들도 문신의 주요 고객들이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특정 집단의 일원임을 드러내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욕과 같은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 문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는 이들을 어떤 집단으로 동일시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들을 새로운 종족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동경하는 청소년들도 이즈음 문신의 대열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문신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웅들과 동일시되려고 하는 것이다. 문신을 하나의 유행으로 만드는 것도 이들의 힘일 것이다.

그런데 조직원들의 문신이든 대중문화 스타들의 문신이든 그것은 인간이 지닌 일탈적 욕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비문신 사회에서는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 문신을 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인식된다. 비문신 사회에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소위 정상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한다. 이는 문신이 정상인들로 구성된 질서 있는 사회를 향한 저항이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법질서 위에 구축된 사회를 향해 대단히 ‘위험한 문제 제기’를 하는 범죄자들과 문신이 가까운 이유, 예술가들 가운데 특히 전위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헤비메탈과 같은 프로그레시브 뮤지션들과 문신이 친근한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비문신 사회에서 문신이 지닌 이런 의미는 문신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뤄진다는 사실과도 의미론적 연관이 있다. 문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의 사례나 우리의 경우나 문신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뤄진다. 이는 문신 사회에서 문신이 이뤄지는 나이와 대체로 같지만 그 동기는 아주 다르다. 미용 문신이나 범죄조직원임을 표시하는 문신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의 문신은 대부분 삶의 불안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술김에, 심심해서, 화가 나서, 삶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으로, 혹은 사랑이나 금연과 같은 서약을 위해 문신을 한다. 여기에 최근의 경향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스타들의 문신에 대한 모방이나 징집 기피를 위한 문신이다. 왜 이들은 피를 흘리며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청소년기가 심리적 불안의 시기이면서 그 불안을 넘어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시기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이 시기를 문신 없이도 ‘무사히’ 통과해 간다. 다시 말해 일탈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별 문제 없는 일상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인 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문신은, 일탈적 정체성의 외시를 통해 자기만족감을 주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지워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을 기성의 윤리 안으로 동일화하려는 힘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기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새긴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들으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 문신족들은 고통스러운, 아니 즐거운 새기기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대화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문신 합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법률적, 운동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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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0. 들어가며

문신이 합법화 될 수 있을까? 지난 6월 문신 시술 퍼포먼스를 전한 포털에 달린 댓글들은 흥미로웠다.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3가지 정도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 같다. 우선 첫째는 전형적인 반대 의견, 악플들이었다. 대개의 내용은 언젠가 가수 신해철이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했던 댓글 수준이었는데, 간통제 폐지, 대마초 합법화, 체벌 금지를 주제로 한 <100분 토론>에 나갔더니 어떤 댓글에서 신해철은 “바람난 여자랑 결혼해서 얘가 대마초 피워도 때리지 말아랏” 했다는 수준들이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의사들이 문신 할 줄도 모르면서 욕심이 지나치지만 현실적으로 위생이 걱정이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지짱! 문신한 욘니/홉빠들 넘 멋져요”였다. 당혹스럽고 재밌고 막막했다.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내지 못하고, 뒷물도 앞 물을 글어오지 못하는 단절적 과도기에서 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운동적 쟁점은 어디에 논리를 걸쳐야 하며, 법률적 과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지 솔직히 여전히 잘 모르겠다. 문신이 불법이에요, 왜요? 라고 묻는 그녀 혹은 그들과 기분 나빠 문신한 애들하곤 목욕도 못하겠다는 경찰청장이 동시대를 읽고 설명하고 있는 지금, 문신 합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그리고 법률적, 운동적 쟁점들을 말하는 언어는 매우 탁월하거나 혹은 곤고할 수밖에 없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시작한다.

1. 문신의 운동적 쟁점들

이 글은 <뮤지움 토크 :나는 나를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2005. 05. 28) 에서 발표된 이원재(문화연대 공동 사무처장)의 글 “‘금기된 문신’과 ‘문화운동’은 어떻게 마주치는가?”를 발췌한 것임.

(1) 문신을 둘러 싼 사회적 배치 : 근대화와 주변화

문신의 역사를 추적해 온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듯이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상당부분 ‘문명적 관점’에 기인하고 있다.

문신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 그리고 기능의 차이는 존재할지라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문화로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 문신은 “인류 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각 지역, 각 민족의 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일 수 있다.” 해당 사회에 따라 “문신을 하는 이유나 문신의 형식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신에 대한 인류의 욕망에는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조현설,『문신의 역사 : Society․Culture․Environment』, 살림, 2003.’을 참조.

조현설,『문신의 역사 : Society․Culture․Environment』, 살림, 2003, p.21.

조현설, 앞의 책, p.21.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일상 문화로서의 문신은 서구 근대화 과정을 경유하며 그 사회적 의미와 기능이 크게 변형되었다. 특히 서구 근대화 과정에 있어 주요한 문화적 관점은 ‘문명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명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야만’의 대립항인 동시에, “인간들이 발전시킨 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라는 계몽주의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다.

서구의 문화적 관점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는 ‘강내희, <‘문화적 관점’>,『문화과학』(38호, 2004년 여름)’ 참조.

이러한 서구 근대화 과정의 “발전으로서의 문화적 관점”(문명의 관점)은 자본주의의 지배적 사회질서를 기획하고 만들고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기서 생산/재생산된 문명 양식으로서의 사회적 교양(계몽주의적 고급문화)은 문신을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문화행위로 인식시켰고, 사회적으로 ‘문명-중심-상위-효율-안전’이 아닌 ‘야만-주변-하위-비효율-위험’의 영역에 재배치하였다.

또한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야만의 영역에 배치된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이, 문신은 국가주의/국가권력의 관점에 의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문신은 몸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근대화 과정의 국가권력에 있어 개인의 몸을 둘러 싼 다양한 욕망과 표현은 중요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주체의 존재 기반이자 실체인 동시에 가장 내밀한 영역인 몸을 (둘러싼 일상 문화를) 규제하고 훈육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 문화를 생산하고 이를 매개로 개별 주체를 통합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일상 문화이자 문화적 습속으로서의 문신, 사회적(공동체적) 기능과 의미로서의 문신 사회는 야만과 미개의 영역으로 재배치되었다. 이는 과거 문신의 사회적 기능과 의미는 소멸되고 문신을 둘러 싼 모든 의미체계가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경계되고 구획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상실은 생명존치, 이동, 소통 등과 같이 직접적인 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문신과 같이 몸의 의미화와 상징화에 대한 자유(자율)를 동시에 박탈당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감시와 훈육의 필요성은 문신을 둘러 싼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재생산해왔다. 우리 사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문신은 다양한 역사적, 동시대적 의미를 거세당한 채, 오직 ‘조직 폭력’, ‘병역 기피’, ‘불법 시술’, ‘망가진 신체’ 등의 부정적 코드와 상징체계로만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문신과 몸을 둘러 싼 다양한 욕망과 표현(몸을 둘러 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함과 동시에, 문신을 통해 표출되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국가권력의 정치경제적, 도덕적, 계몽적 이데올로기 속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문화의 코드화된 상징체계에 다름 아니다.

한편,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또 다른 층위는 서구 근대화를 통해 구조화된 사회적 기능에 대한 배타적 전문가주의(또는 엘리트주의)에 기인한다.

주술적 기능, 종족표지 기능, 신분표지 기능, 심미적(아름다움에 대한 표현) 기능, 서약적 기능, 통과의례의 기능 등 문신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거나 소멸되었으며, 이에 문신의 습속은 부적절한(독특하거나 비정상적인) 취향이나 하위문화적 표현의 층위에서만 머물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 문화, 일상 문화, 문화적 습속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한 문신은, 근대화 과정을 경우하면서 시술적 기능에 있어서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의료체계의 영역으로 귀속되었으며, 미학적 기능에 있어서는 제도화된 예술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와 예술가를 둘러 싼 배타적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는 ‘야만-주변-하위-비효율-위험’의 영역으로 배치된 문신을 사회적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의료행위의 주변부에 강제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치 지웠고(의료체제의 권력에 의한 통제), 문신의 사회적 배제와 분리를 위해 문신에 내재된 심미적 기능과 문화적 가능성을 근대적 미학과 예술행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예술체제의 권력에 의한 배제).

문신에 대한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적 통제와 배제는 문신의 문화적 의미, 특히 사회적 관계 맺기로서의 문신의 기능을 철저하게 소멸시켰으며, 부적절한 의료제도로부터의 통치와 밀접한 문화예술제도로부터의 배제는 문신 시술을 “비전문가 영역의 부적절한 사회문화적 행위” 또는 “하위문화 주체들의 위험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본 문신 : 몸에 대한 권리와 문화적 성찰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에 문신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다소 과잉된 주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금기에 대한 도전(자기 실천)이 그러하듯, 금기시되고 봉인된 문신 행위를 자신의 몸에 각인하는 순간, 그 몸은 문신을 봉인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회문화적 억압 장치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먼저, 문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몸을 둘러 싼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국가적 침해와 억압(몸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 위임과 통제)에 도전하고 저항함을 의미한다.

문신 행위는 그 문신의 기능, 형식, 의미와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상징화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의 살성과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자신의 몸이 기존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가시적, 비가시적)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문신 시술자에게 몸을 맡기고, 문신 시술대에 몸을 올리고, 타투 머신을 통해 타투 잉크가 내 몸에 침투하는 순간, 국가권력이 개인의 몸을 둘러싸고 설정한 훈육의 경계,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임되었던 내 몸과 사회적 이데올로기간의 일방적 계약을 적극적으로 파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문신 행위를 결코 과잉 해석한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수많은 정상성 신화, 훈육의 이데올로기, 욕망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모든 일탈과 도전 행위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몸의 권리를 둘러싸고 부당하게 금기시된 문신 행위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문신을 시술하고 문신을 몸에 각인하는 과정은 몸을 둘러 싼 국가권력의 감시, 통제, 훈육의 이데올로기와 장치에 대한 도전이며, 자신의 몸과 욕망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문화적 성찰이자 권리 찾기이다.

다음으로 금기시된 문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화운동의 오랜 의제였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둘러 싼 문화 권리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과정이다.

민주화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그 권리의 지형을 다각적으로 넓혀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의 지형 역시 크게 달라졌다. 이제 표현의 자유 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라는 일반 민주주의의 경계가 아니라 성적 표현, 도덕과 금기에 대한 표출 등 욕망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급진적 재현의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의미체계로서의 문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 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문신이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도덕과 금기에 대한 하위문화적 저항 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텍스트와 소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문신은 대상화된 재현이 아닌 몸의 내면적 자기 결정권(몸의 재현과 의미화를 둘러 싼 권리의 확대)이라는 좀 더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에 있어 “상징의 창조, 기호적 실천, 또는 의미생산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실천”이라면, 몸을 둘러 싼 문신 행위,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기본적인 문화 권리의 확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강내희, 앞의 글.

또한 문신은 문화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문신은 단지 피부 위에 새겨진 무늬가 아니다. 문신은 몸을 둘러 싼 문신시술자와 시술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신의 무늬이자 의식의 주름”이며 감수성의 소통이다. 또한 문신은 개인적 몸의 성찰과 의미화를 둘러 싼 물질적 행위체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의미작용을 내재하고 있는 비물질적 상징체계이다.

조현설, 앞의 책, p.48.

문신을 각인하고, 각인된 문신과 문신 시술 행위를 예술의 관점에서 마주하는 것은 “개인적 기초나 취미의 차원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문신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문화적 실천이다. 그리고 동시대적 의미에서 문신에 대한 예술의 행동주의적 접근은 “‘문신 작업’(기표)과 실재 문신을 새기는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실재)과 문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기의)이라는 삼각 축선을 절묘하게 결합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적 실천이다.

김준기, <비가시적 실체로 존재하는 사회적 문신>, 2005.

김준기, 앞의 글.

뿐만 아니라 문신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신의 가시적, 비가시적 문화적 의미를 애써 외면해 온 예술 제도의 근대화 과정과 엘리트주의를 전복하고 재구성하는 문화운동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문신에 대한 문화적 재구성은 하위문화적 저항인 동시에 문화에 대한 계몽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문명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문신의 하위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동연, <청년하위문화와 스타일의 의미>, 『나는 나를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연대, 2005.’ 참조.

서구 근대화를 경유하면서 문명의 관점을 통해 위치 지워진 ‘야만-주변-하위-비효율-위험’이라는 문신의 사회적 배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문화 개념의 재구성과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문화 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려는 문화운동의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서구의 근대문화는 예술(그것도 18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서구 근대예술의 엘리트 예술 개념과 제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이 서구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와 더불어 발전과 문명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문화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서구 근대 예술의 패러다임을 문화의 모델로 받아들여 왔다.

이는 앞서 문신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전과 문명의 관점에서 배제된 문화 영역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배제해 왔다. 문신을 비롯하여 서구적, 근대적,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지 못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많은 일상의 문화 행위들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사회관계로 규정되고 주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운동은 ‘삶의 양식’이라는 광의의, 열린 문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의 개념적 재구성과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문화와 일상의 문화에 대한 대안적 자기 조직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 개념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심광현, <문화사회를 위한 문화 개념의 재구성>,『문화과학』(38호, 2004년 여름)’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문신은 “예술로서의 문신”,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신”, “사회적 의미로서의 문신”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재접근, 재구성, 재의미화돼야 한다.

2. 문신의 법률적 쟁점들

(1)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대법원의 의료행위 규정 판례(2001. 7. 18. 99도2328)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1974. 11. 26.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이유 그 자체로 앞뒤가 모순되고 있는데, “의료행위”의 개념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의 감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것은 법률 구성 요건의 원칙이 법적 애매모호함을 피해야 하는 원칙에서 볼 때 대단한 모순이다.

이 판결은 이러한 모순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애당초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서의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규제해야 할 강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가 생겼는데 이를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자, 기존의 법규를 무리하게 확장해석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한 경우였는데, 당해 시술 이후 판결 당시에 따라 성형외과가 의료 전문과목이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수술방법도 마취약을 주입하고 코밑을 절개한 후 연골을 삽입하여 봉합하는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서 행하여지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매우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판례대로라면 귀를 뚫는 행위 등도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를 뚫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회통념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상 위험성이 있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인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료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문신을 했다고 했을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구성원의 “사회통념”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면, 현재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의할 때 문신시술을 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것이고 둘째, 문신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행위”의 개념에 문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보건원은 2003. 9. 7. 면도기를 함께 사용한 자매가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 사례가 보고되었다며,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는 면도기, 손톱깎기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귀 뚫기 등도 가급적 삼가라고 말했음. 만일 보건위생상의 위해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손톱을 깎는 행위, 면도를 하는 행위(특히 면도를 하는 행위는 이발소에서 여러 사람에 대해 행해지고 있음) 등도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는가?

(2) 문신의 위험성 여부

의료행위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문신은 위험성이 매우 낮아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음.

① 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위생적인 조치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문신 시술을 위해 필요한 것은 1) 통상적인 주의로도 조성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의 유지, 2)일회용 바늘, 일회용 장갑 등의 사용, 3)시술 전의 손 세척, 4)승인받은 염료의 사용 등이다.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 6년 내지 10년을 공부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도 맞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행위는 신체의 해당 부위를 국소마취한 후 문신 성형기구를 사용하여 피부를 채색시키는 색소침윤술로 색소를 피부에 침습적으로 착색시키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신시술의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문신시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행해진다.(당연히, ‘마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신행위가 ‘색소침윤술’이므로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머리카락의 염색도 의료행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②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문신 시술에 의한 질병 감염 위험은 매우 적음.

문신에 의한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는 주로 비위생적인 문신바늘과 잉크로부터 전염될 수 있  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문신시술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들이 거의 없으므로,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자면, 미국의 경우 미국 공중보건부(DPH;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문신을 통해 에이즈(HIV)가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또한 문신을 통한 C형 간염 전염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위 미국 공중보건부에 자문을 하는 미국질병억제센터(The United States Center for Disease Contol)는 C형 간염 감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로부터 “케이스 제어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C형 간염(HCV) 감염과 문신이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보고도 없다”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 또한 위 미국질병억제센터의 문서에는 “문신이나 바디 피어싱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C형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자료는 미국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부의 담당자는 관련 재판에서 미국질병억제센터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신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은 B형 간염뿐이다. 그런데 미국 조지아주의 의료검사관이며, 미국의 공중보건부도 문신의 의료적인 측면에 관한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는 크리스 스페리 박사(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발행한 잡지 “FDA Consumer”의 기사)는 “B형 간염”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매우 재밌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B형 간염이야말로 문신 시술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B형 간염 보균자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문신 바늘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자신을 찌르는 문신시술자나, 사용한 바늘을 살균하지 않은 채로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혈액이 묻은 바늘 하나로 얼마든지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 다른 고객에게 전염시키는 문제는 일회용 바늘을 쓰거나 이미 사용한 바늘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가압멸균기로 소독해서 씀으로써 쉽게 방지할 수 있다…문신시술자가 도구를 제대로 살균하고, 손을 자주 씻고, 피부에 혈액이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바늘로 인한 부상을 피하는 등의 전체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문신에 의한 B형 간염 전염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어떤가? 이와 유사하게, 미국식품의약청(FDA)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 크리스 스페리 박사가 한 “문신시술자가 적절한 청결 조치를 따르고 문신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문신에 의한 감염 위험은 매우 적으며 혈액에 의해 병원균을 얻을 위험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한 부분을 인용한바 있다. 미국 공중보건부 대표도 B형 간염 전염의 위험이 “0”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꺼렸지만 그러한 위험이 “매우 적고” 전체적인 살균 예방 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③ 문신 잉크는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팔리는 상품들보다 오히려 더 안전

문신에 대한 다른 우려는 문신에 쓰이는 잉크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신 잉크에 의한 위험에 대한 미국식품의약청의 입장은 “문신 잉크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 혹은 상해의 알려진 케이스는 매우 작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부의 담당자는 관련 재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미국식품의약청은 문신 잉크를 포함한 염료 및 색소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보고를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기는 하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문신 잉크에 반응을 일으킨 경우가 1995년에 3번, 1996년에 0번, 1997년에 1번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미국 공중보건부는 문신 잉크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보다 샴푸나 화장품과 같은 상업적인 소비자 제품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이 “현저히 더” 많이 보고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3)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의 등의 입장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문신으로 인해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학회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문신 관련 헌법 소원(2004) 당시,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의 등이 문신에 관한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각종 병의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은 만용에 가깝다.

또한, 성형외과 의사들과 피부과 의사들은 타투이스트들과는 반대편에 있는 이해당사자로써, 이제까지는 문신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의사들이 문신을 배우거나 시술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의사들도 점차 문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술적 재능의 부족과 문신에 대한 아무런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직접 문신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되는 이해당사자로서 의사들은 문신을 잠재적 시장의 영역으로 독점 보호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익을 위해 의사가 아니면 문신을 하지 못하도록 문신으로 인한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이 문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색소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나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광과민성 반응 및 켈로이드 반응” 등은 그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촌놈 겁주는 방식의 협박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지금 문신의 위험을 부진한(혹은 부재한) 근거를 있다고 우기며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미국에서의 문신 규제 방법에 대하여 : 미국 각 주의 규제 여부 및 방법

미국에서는 19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문신에 대해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가 34개 주, 규제를 하는 주가 11개 주, 문신을 금지하는 주가 2개였다. 지금은 어떤 주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지 않는다. 물론, 문신은 ‘면허제도’로 규제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시설, 절차, 도구 및 시술자의 4가지에 관해 위생상의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되도록 규제하는 주도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의사만이 문신을 시술하도록 하는 주는 메사추세츠주를 포함한 5개 주였으나, 2000년 10월경 메사추세츠 주에서 관련법이 위헌 판결이 나서, 4개 주로 줄어든 이후 모두 의료행위에서 문신을 제외하였다.

의사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미국은 뉴욕, 켄터키주, 알래스카주, 알라바마주, 웨스트 루지애나주, 미주리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스트 콜로라도주, 뉴햄프셔주는 문신의 위생 등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 내지 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뉴욕은 면허제도로써 문신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주이며, 켄터키주는 행정당국에 문신시술자와 스튜디오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는 문신시술을 못하게 하면서,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신을 규제하는 주이다.

3. 문신 합법화를 위한 제안

: 문신시술 행위 자체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위생 규제’를 구별하면 된다!

문신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와 같이 극히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의료행위’에 포함시켜온 이유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문언적인 의미보다 넓혀서 문신까지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규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문신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공중위생상의 위험만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현실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문신시술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위생규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위생적으로 시술을 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법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만을 키웠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위 메사추세츠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결에서, 소를 제기한 미국의 민권자유연맹은 “문신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규제되지 않는 음성적인 문신 산업이 번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중위생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정부는 규제되지 않는 문신이 규제되는 문신보다 더 큰 공중의 보건 위생상의 위험을 낳는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시하였다.

현재 텔레비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어깨나 팔 등에 문신을 하여 이를 드러내면서 출연하고 있는데 만일 문신시술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위 연예인들을 수사하여 누구에게서 문신을 받았는지를 밝힌 후 그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연예인들의 몸에 그려진 것과 같은 여러 문양의 예술적인 문신을 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문신들 중의 대부분은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를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월의 시술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이 이를 증명한다. 즉, 위 연예인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사회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자신이 감수하고 문신을 한 것인데, 이를 시술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 수사와 처벌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웃음이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문신시술 행위 자체를 우선 허용한 후, 형사처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위생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한다. ‘문신시술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문신시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 처벌을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형법의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또는 상해(형법 제257조)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신시술을 양성화 시킬 때에만 사법 당국이나 의사들이 말하는 위생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위생 규제는 처벌과 별도로 행하여져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할 때에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